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에너지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지역 내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와 협의하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학교·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는 서울특별시와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며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구보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와 관련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25조와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법」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절약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절약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당연직 위원은 동작구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에너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회의는 제1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회의 또는 기타 에너지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와 위원이 구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 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를 직접 절감하거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