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2년 단위로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대상업체의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ㆍ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정산 반영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제1항제3호의 기준운송원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 관련 법령을 고려하고 마을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30>

시장은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매년 4월까지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2026.3.30>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구청장이 그 필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

시장은 마을버스 시설 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 후 4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및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2024.9.3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사업자는 신규 마을버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때에는 제10조 제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마을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마을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3.26>

시민은 시장이 마을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본조신설 2021.3.25]

시장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마을버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26.3.30>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6.3.30>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3.30>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6.3.30>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3.3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30>[제목개정 2026.3.30]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마을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 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2024.9.30>

사업자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운수종사자가 신속히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차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