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08.12.11]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1, 2001.3.26, 2015.9.2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1999.11.1, 2001.3.26, 2005.6.15, 2015.9.24>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신설 '05.6.15, 개정 2011.11.3, 2015.9.24>

<삭제, 2020.7.9.>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1.3.26, 2007.7.26, 2015.9.24>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1997.8.5, 개정 1999.11.1, 2015.9.2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신설 2001.3.26, 개정 2015.9.24>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6]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삭제 <2024.7.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표 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본조신설 2017.8.3]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5.9.24, 2018.12.27, 2023.3.9, 2023.7.1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삭제 <2015.9.24>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은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분기, 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9.24][제목개정 2015.9.24]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제공을 신청 받아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적립식포인트, 요금감면혜택, 배정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12.27]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3.3.9.]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01.3.26>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01.3.26>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9.11.1>

삭제 (1999.11.1)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9.24>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99.11.1, 2015.9.24, 2024.12.26.>

구청장은 일반인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1과 같이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2024.12.26.>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5급지 주차장에서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개정 1999.1.16, 1999.11.1, 2001.3.26, 2015.9.24, 2016.7.26, 2024.12.26.>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01.3.26, '05.6.15>

삭제 <'05.6.15>

삭제 <'05.6.15>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로 한다.<개정 1999.11.1, 2005.6.15>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개정 1999.11.1>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신설 1999.11.1, 개정 2005.6.15>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05.6.15, 개정 2007.7.26>[본조신설 1997.8.5, 제목개정 2005.6.15][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1997.8.5>]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01.3.26, 2015.9.24>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본조신설 1997.8.5, 제목개정 2001.3.26]

제21조의3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1조의3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9.24, 2018.12.27>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로 감액한다.<개정 2015.9.2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4.7.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4.>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4.7.4.>

삭제 <2024.7.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24.7.4>[본조신설 2013.9.26]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별표 6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4.]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8.12.27][종전 제21조의5에서 이동, 2024.7.4.]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1>[제16조에서 이동 <1997.8.5>]

제24조의2에 의한 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5.6.15, 2015.9.24>

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의 기준ㆍ보조금액ㆍ보조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호에 의한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이하 "주차장설치보조공사"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05.6.15, 2015.9.24>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11.1]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주차장설치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공사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05.6.15, 2015.9.24>

보조금 또는 주차장설치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 또는 주차장설치보조공사 시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보조조건에서 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6.15, 2015.9.24>[본조신설 '99.11.1, 제목개정 20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