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공동주택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공동주택노동자는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기본시설 설치 요청 및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노동자의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을 준수해야하며,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사용ㆍ관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주자 등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노동자를 원활히 고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 은행을 마련·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공동주택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노동자에게 폭행,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동존중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1회 간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노동존중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복지증진, 인권보호 등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