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5.>[본조신설 2018. 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