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1. 2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소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소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위원회의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1. 29.> 1.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 1. 29.>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조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철골조립식 주차장[제목개정 2026. 1. 29.]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 1. 29.>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7조에서 이동 <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