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 석면 비산방지 조치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석면제거작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