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 단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의 결정 및 지원금은 제8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