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따른다.

구는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구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울특별시·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한다.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도관리 및 점검방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를 따른다.

제3항에 따른 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관리자 지정 및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제한건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구매 촉진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도시계획, 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하여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 에너지복지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민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구민단체·공무원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