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성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3.15., 2022.5.6., 2025. 1 2. 31.>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라.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마. 어린이집의 설치ㆍ개보수바.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아.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자.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ㆍ보수차.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ㆍ보수카.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가.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공동전기료와 별도 구분 고지된 경우에 한함)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ㆍ준설다. 경로당의 설치ㆍ보수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마.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보수바.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아.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ㆍ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차. 옥외주차장의 증설ㆍ보수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개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친환경시설 설치·개선, 택배시설 설치·개선타.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개선파. 주 도로·보도·공공보행통로 보수, 보안등 설치·보수, 나무심기 또는 가지치기, 제설제(염화칼슘 등) 지원하. 소화설비, 경보설비, 옥상피난설비, 방화문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보수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3.16>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시 소관 부서별로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7.3.16>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3.1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3.1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3.16>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증감 운영기준은 매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5.21., 2021.3.1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3.16>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3.16>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8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5항을 준용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3.1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관리 및 보관한다. <개정 2015.5.21., 2021.3.15.>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ㆍ제외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한다.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하거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