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9.9, 1998.9.14, 2010. 1 1. 12, 2013.7.5, 2016.3.1, 2018.12.27, 2020.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9.9, 2018.12.27.)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2.9.9, 2018.12.27, 2020.12.31.)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0.12.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삭제 199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