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28.)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신설 2023.12.28.)

구청장은 제8조 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한다. (개정 2023.12.28.)

지역서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개정 2023.12.28.)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매장규모(바닥면적)의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한 서점 4. 성북구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개정 2023.12.28.) 5.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제외,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제외)

구청장은 성북구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