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6. 보조금 및 교부금 7.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및 전출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