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한다.)제11조에서 정하는 환기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등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