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의무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000900조 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