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3.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및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