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위원회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제7조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