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95.3.13> <개정 2018.12.18., 2023.12.14.>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신설 95.3.13> <개정 2018.12.18.> 3. 삭제 < 2023. 1 2. 14.>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과태료 <개정 2018.12.18.> 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8.> 11.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 1 2. 14.>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 1 2. 14.> 2.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개정 2023. 1 2. 14.>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개정 97.1.16> 4.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3. 1 2. 14.>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신설 95.3.13> <개정 2018.12.18.>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95.3.13> 7.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23. 1 2. 14.>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14.>

삭제 < 2023. 1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