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인 지역.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나.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목의 범위를 초과하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장기전세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란 이 조례에 따라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계획"이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 공공주택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의한 정비계획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5. "사업시행자"란 제5조 각호의 사업을 위해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6. "사전검토"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공공기여,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높이 계획, 건축계획 등에 대하여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 및 자문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건설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에 따른 건축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