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람 3.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5.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