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내의 단독 ·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저층형 주거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주거환경 재생정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이란 구에서 시행하는 단독·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상공인들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통칭한다. 2.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민·관 합작으로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주택 유지관리"란 회사가 시행하는 주택 관리 및 개·보수 사업을 말한다. 4. "시범단지"란 구와 회사가 일정단위의 단독·다가구, 다세대 주택지역에 주택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선정, 조성되는 주거단지를 말한다. 5.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상생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주거환경 및 공용 공간 개선사업나. 주민의 교류·학습·교육 사업다.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라. 방범·방재 사업마.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마을 만들기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주민자치조직이나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범단지 조성사업 2.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담당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설립되는 법인은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따로 정한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단독·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 3.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4. 각종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상담 및 교육사업 5.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및 연구·조사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7. 그 밖에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구청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및 제77조의7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사가 주택 유지관리 등을 하면서 주민과의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에 기반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지원한다. 1. 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분석·평가 4.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