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건물 밖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을 말한다)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4.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5.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