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2025. 8. 7.>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라. 소년소녀가정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화재예방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