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 2019. 5. 16.>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2. 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3.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 3. 28.>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