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자율적 통합관리를 촉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직접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가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4. "자율적 통합관리"란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공동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협의체"란 자율적 통합관리를 위해 구성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간의 연합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8.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함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 종류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ㆍ보수 2.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3. 우ㆍ오수관 준설(건물 내부의 우ㆍ오수관 제외) 4.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5.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사업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업무의 대행을 하게 하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