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7.30)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30, 개정 2025.5.23.)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1.03.28, 2008.4.4, 2011.6.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2014.12.31, 2025.5.2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 산정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07.20, 2011.6.7, 2014.12.31)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03.28, 2025.5.23.)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01.03.28, 2025.5.23.)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2025.5.23.)[제목변경 2025.5.23.]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및 소방관서에 상시 사용하는 소방차를 말한다.(개정 2011.6.7., 2023.7.25., 2025.5.2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5.5.23.)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한다.(개정 2025.5.23.)

구청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9.08.09.>

그 밖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8.09.>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 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6.7,2015.10.30., 2025.5.23.)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5.5.23.)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1.03.28, 개정 2025.5.2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11.6.7, 2025.5.23.)

하역주차구간에서 제9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하역주차구간에서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2002.12.24)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1.6.7, 2025.5.23.)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개정 2005.07.20, 2009.7.30, 2011.6.7, 2025.5.2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개정 2005.07.20, 2011.6.7, 2025.5.23.)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ㆍ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5.5.23.)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소상공인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 5급지 월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다만, 3급지 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 <개정 2009. 7.30., 2018.12.28., 2025.5.2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07, 2005.07.20, 2011.6.7, 2025.5.23.)

제9조제2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0.07)

삭제( 2009. 7.30)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9. 7.30)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는 같은 조 제1항의 편의시설과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개정 1999.10.07, 개정 2009. 7.30, 2025.5.23.)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신설 1997.04.16, 개정 2005.07.20, 개정 2009.07.30, 2025.5.23.)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5.07.20, 개정 2009.07.30)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2025.5.23.)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2025.5.23.)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5.23.> [본조신설 2017.11.1.]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6.7)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4)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제24조제4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9.10.07, 개정 2004.12.24, 2011.6.7, 2021.07.20.)

주차장 운영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07.20.)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ㆍ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개방 부설주차장 소유자와 중구청 간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21.07.20.)

제24조제5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24, 개정 2011.6.7, 2025.5.23.)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경우 공사 완공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