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시공기준을 정하여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기준을 확보하고, 태양광 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설비"는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용으로 시설하는 것과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2. "태양전지"(solar cell, photovoltaic cell)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그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는 광전 변환 소자의 일종이며, 태양광발전 모듈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이다. 3. "태양전지 모듈"(solar cell module, photovoltaic module)은 서로 결선한 단위 태양전지(cell) 또는 소 모듈(sub module)을 환경적으로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내(耐) 환경성을 가진 구조로 봉입하고 규정된 출력을 하게 만든 가장 작은 조립체로서 발전 소자의 최소단위이며 어레이 구성의 최소단위로 보통 2~100개의 태양전지를 연결한 것을 말한다. 4. "태양광 어레이"(PV array)는 직류전원공급설비를 구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모듈 및 기타 필요한 구성품들이 기계적, 전기적으로 통합된 조립체를 말한다. 5. "태양광 스트링"(PV string)은 태양광 어레이가 필요한 출력전압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 모듈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말한다. 6. "경사각"은 태양전지 모듈(또는 어레이)을 설치할 때 수평면(지면)과 모듈 면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7. "접속함"(junction box)은 복수의 태양광 모듈로 발전한 직류전력을 하나로 합쳐 인버터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회로를 분리하고 점검 작업을 쉽게 하여, 어레이가 고장이 나도 정지범위를 적게 하는 등의 보수 및 점검도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접속함은 부하를 중계하는데 필요한 단자, 역류 방지 소자(다이오드), 입력용 직류(어레이 측) 개폐기, 출력용 개폐기, 피뢰소자 등을 수납하여 밀폐시킬 수 있는 구조의 함으로 구성된다. 8. "역류 방지 소자"(다이오드)는 태양전지 모듈에 타 태양전지 회로나 축전지에서의 전류가 돌아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력 다이오드가 사용된다. 9.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발코니, 주택 및 건물의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소내 계통에 연결해 가정, 주택 또는 건물 내 전기로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얻는 발전소이며, 아파트 베란다형은 50W 이상 1kW 이하, 주택형 및 건물형은 1kW 이상으로 한다. 10. "발코니(난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며, 발코니의 구조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11. "건물설치형 태양광설비"란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을 말한다. 12. "건물부착형 태양광설비(BAPV: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란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을 말한다. 13.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 Voltaic)"란 태양전지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 건축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둘러싸는 벽, 창, 지붕 형태로 모듈이 제거될 경우 건물 외피의 핵심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어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14.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도시미관,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경사각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되 가능한 최적 경사각에 근접하도록 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위한 건물부착형 태양광(이하 "BAPV"라 한다)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이하 "BIPV"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옥상 및 경사지붕 높이, 경사각, 설치면적 등의 태양광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 승인에 따른다. 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공고)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의 태양광설비 관련 기준을 따른다.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난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높이는 바닥에서 120cm 이상,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cm 이하인 구조물)에 설치한다.2. 고정 지지대는 난간의 구조재인 가로 바에 지지점이 있어야 하고, 볼트, 와셔류 등으로 구조체와 견고하게 결속하여 태양광설비와 구조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결속 후에 난간 고정 지지대의 이동 방지, 볼트 풀림 예방을 위하여 볼트 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 너트로 체결한다.3.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대상세대 외부로 태양전지 모듈 및 거치대가 이탈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전지 모듈 및 거치대와 난간대 사이에 추락방지 밧줄을 연결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한다.4. 설치 완료 후 비 표준형 난간에는 구조체(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 고리 볼트와 스테인리스 선(강철 낙하방지 쇠밧줄)을 이용하여 태양광설비 및 난간을 쇠밧줄, 낙하방지장치 걸쇠 등의 방법으로 고정한다.5. 거치대와 태양전지 모듈의 결속 시 모듈의 설치 홀에 결속 볼트를 체결하여 거치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즉, 편심 설치를 금지한다.6. 대상 건물의 준공연도 확인 후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대상세대의 난간 부 사전점검(난간에 설치된 실외기 등 기타 설치물 확인) 및 육안검사를 통해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지지력 시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준공연도에 따른 난간 점검 및 시공기준은 붙임 4에 따르고, 단계별 조치사항은 아래의 <표 1>에 따른다.<표 1> 난간 점검 및 시공기준의 단계별 조치사항━━━━━━━━━━━┯━━━━━━━━━━━━━━━━━━준공연도 │조치사항━━━━━━━━━━━┿━━━━━━━━━━━━━━━━━━1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10년 이상 2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20년 이상 3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30년 이상 │[1단계] 현장 육안검사│[4단계] 필요할 때 지지력 시험───────────┴──────────────────7.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지지대와 구조체 지지연결 브래킷은 상부 두께 2㎜ 이상, 하부 두께 1㎜ 이상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한다. 단, 하부 브래킷 설치가 불가능할 때에만 가로 바(STS 두께 1.5㎜ 이상)를 설치하고, 가로 바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STS 밴드를 2개 지점에 각 지점당 2겹 이상의 스톱 너트를 설치한다8. 거치대가 알루미늄일 경우 최소 인장강도는 Fy = 215MPa (A6063-T6)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앵커형 설치 시 건축선/당해 층 경계면 내측은 모듈 경사면 아랫면에서는 50cm 이상, 기타 면에서는 3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 앵커형은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위에 고정되는 경우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외 재료 위에 고정 시에는 구조검토를 실시한다. 3. 설치 높이는 수평형으로 설치 시 바닥 면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으로 하고, 경사형으로 설치 시 태양전지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 면의 최상단 사이는 20cm 이내로 한다. 4. 앵커형 설치 시 바닥과 4곳 이상 균등한 위치에 결속하여야 하며, 케미컬 앵커볼트를 사용하고 방수 볼트 캡(부식되지 않는 재질) 사용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5. 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한 건물에 구조물 일체형으로 용량 3kW 초과하여 설치 시 태양광설비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 안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지붕형 BIPV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법상 지붕 시공의 제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평지붕의 경우 적정 경사각(2도 이상)을 적용하여 강우 및 적설에 대비해야 하며, 남북으로 긴 지붕의 경우 후면 들림을 방지하고자 중앙 처마를 기준으로 동서로 설치가 가능하다. 2. 지붕형은 태양전지 모듈의 자체 발열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그 밖의 서울의 건축법에 맞는 설하중, 풍하중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 태양광설비를 관리하는 부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태양광설비의 점검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한다. 2. 태양광설비 안전성 점검 강화를 위해 전수점검을 별표 9의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요령에 따라 실시하고 해당 점검결과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3. 태양광 발전용량 3 kW 초과 20 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설비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검사를 2년마다 받는다. 4. 발전용량 10kW 이상 20kW 이하 태양광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태양광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는 4년간 기록ㆍ보존한다. 6.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점검 및 보수 시행 후, 7일 이내에 점검ㆍ보수 이력 등을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한다. 단, 모니터링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의 문서 형태로 점검ㆍ보수 이력 등을 관리한다. 7. 내구연한을 넘긴 태양광설비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KS 인증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접속함의 표준 교체주기는 10년으로 한다. 8. 미세먼지 등에 의한 태양전지 모듈 오염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세척작업 등을 실시한다. 9. 다음의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기준에 따라 설비를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한다.가. 태양광설비의 사용 전 별표 8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한다.나. 태양광설비의 점검은 일상(월차)점검, 정기(분기)점검, 전수(연차)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장 점검의 목적 이외에 고장ㆍ수리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비별 세부 점검항목 및 점검요령은 별표 9에 따른다.다. 태양광설비의 원활한 일상(월차)점검을 위해 별표 10의 태양광설비 일상점검용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한다.라. 태양광설비의 원활한 정기(분기ㆍ연차) 점검을 위해 별표 11의 태양광설비 정기점검용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10. 태양광설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설비관리자 및 담당부서 등은 연 1회 안전교육을 이수한다. 11. 태양광설비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3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