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28]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3.2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은 우수건축자산을 수선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신축은 제외한다)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보조 및 융자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 및 융자대상과 상환 조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협의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 1명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체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른 한옥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규칙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이하 "등록한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8, 2023.5.22, 2024.3.15>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면수선 또는 신축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한 경우 해당 한옥의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알리고 지원 금액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한옥 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서울 공공 건축자산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제20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5.20>[제목개정 2019.3.28]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예정통지를 받은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음으로써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가 된 한옥등록예정자는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시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융자지원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시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옥마을에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3.28>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9.3.28>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및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매수 및 필요한 조치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의 검사 결과 위탁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