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택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6.9.>

간사는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5. 8. 20.>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위원장은 조정안이 거부된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ㆍ참고인 및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분쟁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부담률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날 또는 조정의 반려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원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사를 자력으로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지원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이내에 동일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관리주체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과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전담부서 및 공동주택관리 업무부서 직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군수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