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강한 노인부터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인간답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7조와 제39조, 「의료법」 제3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서천군 복지마을에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9.10.21., 2023. 1 2. 20.>

서천군 복지마을(이하 "복지마을"이라 한다) 내 시설에 대한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3. 1 2. 20.> 1. 노인복지관 명칭은 "서천군 노인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26에 둔다. 2. 노인요양시설 명칭은 "서천군 노인요양시설"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16에 둔다. 3. 노인요양병원 명칭은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12에 둔다. 4. 장애인복지관 명칭은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8에 둔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 명칭은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8에 둔다.

이 조례는 복지마을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천군 노인복지관 2. 서천군 노인요양시설 3.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 4.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5.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6.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복지마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제3조 시설에 설치된 각종 유료시설 사용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제3조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유료시설 사용 요금 및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마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각각의 운영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6호 시설은 제외한다.

<삭제 2017.7.10.>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6.5.30., 2019.10.21., 2022.7.8., 2023. 1 2. 20.> 1. 수탁자는 제13조, 제20조, 제25조, 제36조, 제42조에 따라 보건복지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성품 및 수익금 등을 복지마을 운영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의 수익금은 복지마을 내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받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마을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탁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직무 및 친절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와 위탁ㆍ수탁 협약내용,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별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6.5.30.]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서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생활ㆍ건강 등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보건ㆍ재활 등 기능회복에 관한 사항 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5. 복지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6. 제3조제6호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및 사용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노인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그 승낙을 철회한 경우

노인복지관 개관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하되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 또는 개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2. 진단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3.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23. 1 2. 20.]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5. 「서천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0.21.> 1.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5. 그 밖에 응급환자진료 및 노인성질환·치매환자에 관련된 사업

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간호·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및 직원연수 방침)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4.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5. 비상 재난(화재 등) 대책 6. 그 밖에 요양병원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다.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상황 등)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요양병원의 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 권장 군 단위 치매요양병원 장비비치 기준을 포함하여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료장비가 추가로 필요할 시는 수탁자의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3. 1 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관 개관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하되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 또는 개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으로 직업을 제공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개발 2. 장애인 개별 직능개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서천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개정 2019.8.9., 2023. 1 2. 20.>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의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ㆍ불법 구조변경 또는 그 밖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2020.12.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