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86호)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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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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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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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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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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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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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 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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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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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경우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