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 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4.01.>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4.01.> 6. "경관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4.0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경관계획에 추가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9.04.0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구역 등에 관한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4.01.>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4.01.>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사업의 대상으로서 추가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일부개정 2019.04.01.> 2.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개선사업 3.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4.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5. 탄천 및 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본호신설 2019.04.01.> 6.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일부개정 2017.9.20.><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4.01.> 7.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04.01.><일부개정 2019.04.01.> 8.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04.01.> 9.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04.01.>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9.04.01.>

<본조제목개정 2019.04.01.>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01.> 1. 경관사업 계획의 연계성<일부개정 2019.04.01.>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본조제목개정 2019.04.01.>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01.>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4.01.>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영 제10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9.04.0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중로(폭 20미터) 이상 개설 또는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일부개정 2019.04.01.> 2. 「하천법」,「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0미터 이상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일부개정 2019.04.01.> 3.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미터 이상인 공사<일부개정 2019.04.01.> 4.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일부개정 2019.04.01.> 5. <삭제 2019.04.01.>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제외대상은 6층 이하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일부개정 2019.04.01.> 2. 성남시 경관계획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일부개정 2019.04.01.>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일부개정 2019.04.01.> 4.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지상 3개층 이상의 건축물<일부개정 2019.04.01.>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일부개정 2019.04.01.> 6. 숙박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04.01.><일부개정 2019.04.0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기존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04.01.><일부개정 2019.04.01.>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3조제4호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의 방음벽 공사<본호신설 2019.04.01.> 2. 조명공사로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공사(유지관리공사는 제외)<본호신설 2019.04.01.> 3.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9.04.01.><일부개정 2019.04.01.>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4.01.>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04.01.>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본조개정 2019.04.01.>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