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리모델링"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축산업·수산업 관련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3. "공공지원"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4. "조합사업비"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운영에 드는 운영자금, 용역비 등<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5. "지원대상자"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2019.09.0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시 직접시행가. 공공지원에 드는 비용<일부개정 2017.8.14.>나.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2019.09.09.>다.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의뢰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4.09.22.> <일부개정 2017.8.14, 2019.09.09.>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제다목에서 이동 2014.09.22><일부개정 2014.09.22., 2017.8.14.>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제라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행정관리비 및 기금 위탁비 등의 경비<제마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2. 융자, 보조 및 이차보전<일부개정 2017.8.14.>가. 조합사업비의 융자 <개정 2023.12.11.>나.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다.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의 주차장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 리모델링 후 세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 당 각 200만원 이내 지원<본목신설 2017.8.14.> 3.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4.09.22>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1. 법 제11조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조합사업비<일부개정 2017.8.14.> 2. 법 제15조 및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 등을 받은 조합: 공사비<본호개정 2017.8.14.>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 주차장의 설치비용<일부개정 2017.8.14.>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 및 이차보전 계획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유의사항<일부개정 2017.8.14.>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2. 기금결산 보고 3.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8.14.>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14, 2019.07.15.>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