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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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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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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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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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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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실태조사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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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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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4.>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공동주택 관리지원 센터 등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ㆍ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 지원
6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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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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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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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성남시 홈페이지, 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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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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