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13조에 따른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개정 2026.2.24.>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