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이하 "독거노인주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거노인주택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독거노인주택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독거노인주택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법령 및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는 별도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독거노인주택의 운영비는 성남시의 보조금, 수탁자의 법인전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독거노인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이하"입주신청자"라 한다)는 입주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독거노인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선별하여 입주신청서를 구청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 동장이 추천한 입주대상자를 성남시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로 결정된 자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독거노인주택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주택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2.27, 2012.03.12., 2017.8.14.>

선정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독거노인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개시 60일전까지 사업총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