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참여와 만남, 소통, 신뢰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활성화하면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2.>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동시에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12.>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본호신설 2019.11.25.><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6.12.> 4.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이하 "마을공동체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육아,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1.25.><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6.12.><일부개정 2019.11.25.>

주민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로 주민이 주도한다.<일부개정 2019.11.25.> 2. 주민 및 마을공동체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4.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일부개정 2019.11.25.>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복지·환경·도시재생·문화 등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과 외부기관·단체, 마을 전문가들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2020.6.12.>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25., 2020.6.12., 2021.6.21.>

지원을 받은 주민은 사업 종료 후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20.6.12.>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도와 시의 공동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도지사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11.25.> <본조제목개정 2019.11.25.>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11.2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25.><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6.1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9.11.25.><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6.12.> 1. 지원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활동 3.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자문, 박람회, 세미나 등 견학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보고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관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1.25.>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11.25.>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1.25.>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11.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