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6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3.02.20.,2025.12.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항개정 2020.2.24.>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보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9., 2023.02.20.,2025.12.15.>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2025.12.15.>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본항개정 2020.2.24.>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7조 및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위험예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5.>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