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한다.<본항개정 2019.09.09.>

입주자 선정순위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의 순으로 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별표 1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따른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본항신설 2019.09.09.>

동일단지내 평형별 배분은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 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05.12, 2004.06.07, 2009.03.13, 2018.04.30, 2019.09.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증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19.09.09.>

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05.12, 2009.03.13, 2019.09.09.>

임차인 입주 전 화재보험료 계약 등의 사유로 임대료 중 화재보험료와 보험사에 지급한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신설 2009.03.13>

<삭제 2019.09.09.>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계약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삭제 2019.09.09.>

관리주체는 관할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입주세대원의 주민등록 사실, 소득 및 자산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의 입주 및 퇴거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선정된 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예정일 30일전까지 기본거주기간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07>

제1항의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9.03.13, 2019.09.09.>

임차인이 이 조례 제6조 및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19.09.09.>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계약자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3.13> <개정 2019.09.09.,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