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2003.12.01, 2004.07.01, 2011.12.16, 2018.12.24.>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본항개정 2018.12.24.>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12.01, 2018.12.24.>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기금운용기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2003.12.01, 2018.12.24.>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3.12.01,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