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09.11.12>

에너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01.12>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04>

에너지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로 하되, 반입시간을 조정하는 등 시설물 주변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01.12, 2005.08.01, 2015.03.04>

에너지시설은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04>

법인, 단체 등이 에너지시설에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4.01.12, 2005.08.01, 2009.11.12, 2015.03.04>

시장은 법 제25조제5항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ㆍ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하여 계량카드를 발급하고 반입을 승인한다. 다만, 에너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0.06.16, 2004.01.12, 2009.11.12, 2015.03.04>

개인정보나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문서 또는 가로수정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 발생된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지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5.03.04>

에너지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6, 2004.01.12, 2005.08.01, 2015.03.04>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예방을 위하여 에너지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폐기물운반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3.0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운반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3.04>

반입수수료를 1회 이상 미납한 경우 에너지시설의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3.04>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용자의 수칙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5.08.01><개정 2015.03.04>

납부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04>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01>

제4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06.16, 2004.01.12, 2015.03.04>

에너지시설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00.06.16, 2004.01.12, 2015.03.04>

위탁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01.07, 2015.03.04><단서삭제 200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