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요 사업비의 90%이하로서 상한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단, 제7호와 제8호는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9.10.10.>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별표1에 따른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성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군수는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6.>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대상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준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7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는 심의 시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청 단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30.>

관리비용을 지원 받은 관리주체는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9>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심의절차의 효율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처치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피 신청인(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심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과 감정·진단·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참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참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석 통지를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종결(거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감정·진단·시험·검사 또는 참고인, 관계전문가 참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상호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따른 비용과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9>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22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29>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6.12.29>

군수는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