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은 군수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2025.10.30.>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6.11.10>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개정 2016.11.10>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감면 사유 대상자 본인의 소유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12.5.>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둥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5.>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0>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10>

주차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1.10>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위치와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4.23, 2016.11.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관리사항은「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4.23>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블록에 준하는 재료 및 자갈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가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제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 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모든 관리지역(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 4. 20, 2023. 6. 2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400㎡당 1대로 한다. <개정 2015.4.23, 2016.11.10, 2018.11.8>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을 교부할 때에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 식]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와 동 범위 안에 있는 노외주차장들의 주차 난이 심하거나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주차요금 별표 1의 주차요금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 주차권 요금(주.야간)으로 하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1.10>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 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0., 2024.12.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5.>

<삭 제 2024.12.5.>

<삭 제 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