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기준, 범위, 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비 컨설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원가 절감 자문 신청서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관계 서류 외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열람 등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 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공정한 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 및 공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된다.

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그 자문에서 제외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지원단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단지를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단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시범단지 운영기간 동안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료 제공과 컨설팅 및 기술자문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범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 사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비 절감 사례집을 2년마다 보완ㆍ갱신하고, 이를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