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도시녹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도시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공원녹지 조성 및 각종 개발지역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도시녹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 2. 18.]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조에 따른 주제공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규칙 제3조 및 별표 1 제5호파목의 교양시설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에 반려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치료, 교육, 입양 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한다.<신설, 2025. 3. 7.>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8.>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가꾸기 활동을 권장한다.<신설, 2020. 1 2. 18.>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 2. 18.>

시장이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 1 1. 14.>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개정, 2020. 1 2. 18.> 2. 전시회·박람회·공연의 경우: 1년 이내<개정, 2020. 1 2. 18.>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신청 후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 1. 15.>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내에서 입장권, 이용권 또는 예매권(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전용사용자는 입장권등을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금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발행하는 전용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입장권등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중 입장권등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원시설 사용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7.]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1항의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윈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누구든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에서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3. 4. 17.]<개정, 2024. 9. 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 수익금 기부 등 공익활동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벼룩시장 등의 상행위 4.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ㆍ예술ㆍ체험ㆍ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 내 화장실,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따로 머물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2. 18.>

위원장은 도시공원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1 2. 18.>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