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18. 8. 20.)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20.)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4.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서 징구 시작일 14일 전부터 동의 안건·목적·기간·방법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동의 방법은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하며, 동의서의 징구 기한은 시장이 지정한 동의서 징구 시작일부터 30일간으로 하고, 징구 기한이 지나 접수된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9.30)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에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학교용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중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시장이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대행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중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영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단, 조합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치비용 잔액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24. 9. 30.>

법 제34조에 따른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도시재정비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8. 20.)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72조제2항을 준용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5.9.30)

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검 심의에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석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