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상수도공급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설치된 시설과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2.>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그 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개정, 2024. 4. 12.>

협의회는 시장에게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관리자로 본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원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고, 정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2.>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2.>

시설물의 개ㆍ보수는 관리자가 시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은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개ㆍ보수비를 협의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관리자와 협의회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2.>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폐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1. 폐쇄 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폐쇄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4. 4. 12.>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관리비용은 대표 책임 하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시장 또는 대표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회원의 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대표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을이장을 대표로 본다.

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대표를 선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