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0. 1 2. 18.> 2.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5. 9. 29.> 3. "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 1 2. 18.>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개정, 2020. 1 2. 18.>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 18.>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조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 18.>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부대시설 임차 4.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5.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거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 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ㆍ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 2.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개정, 2020. 1 2. 18.>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3.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개정, 2025. 9. 29.>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출장·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 1 2. 18.>

위원이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삭제, 2020. 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