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공사 착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협의체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건축자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의 신축 규모 또는 수선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한옥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미 비용을 지원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마지막 지원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및 재해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 건축물로 한다.

법 제25조에 따라 한옥 건축에 따른 지원이 결정된 자가 한옥 건축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되는 사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금의 지원결정 취소, 지원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법 제26조에 따라 한옥 건축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할 때 해당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도서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 등은 관련 설계도서,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의 정의 및 법 제27조에 따라 고시된 「한옥 건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이 한옥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이 한옥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