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요청 등

1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300조 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1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3.>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1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반 구성

1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속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이하"전문감사관"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와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7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1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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